소액 금전채무 상환 관련 소송 및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사기죄 등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재할때 빌려줬던 금액 상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12월 31일 200만원 빌려줌, 2022년1월1일 100만원 빌려줌 이후 500만원 추가로 빌려줌 (총 800만)
2. 2022년부터 돈 갚으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으나 몇번 나눠서 상환(15-20만) 하더니 100만원쯤 갚고(내역있음) 연락 무시와 잠수
3.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무시
4. 증거는 카카오톡 메세지에 다 남아있고 계좌이체 내역남아있음 (증거: 카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갚을게, 내일까지 갚을게” 등 내용많음
5. 자리잡을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1년동안 연락하지않고 기다리다가 얼마전에 이제는 갚으라고 연락했더니 갚는다하면서 연락 회피 및 개무시함
6. 현재 아르바이트로 수입 100만원은 들어오는 상태로 확인됨.
- 최근 채무상환합의서도 보내어 동의를 받았음.
- 한달에 한번 나눠서 상환하기로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 계속 무시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알고있고
저사람은 계속 자기가 돈 안갚으면 그냥 신고해라, 내용증명 보내라 뻔뻔하게 나오는 입장임.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나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한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 고소 등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애매한 부분이며,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게 되면 채권은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