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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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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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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피의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가 이미 한차례 진행될 상황에서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친구가 돈을 다갚지않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고, 합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구두로라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중고거래 환불 이거 어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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