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단순한 비꼼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저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끊었는데 문자로도 누구냐고 물어본적 있는데 수신차단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하여 궁금해하는지 알기 어려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장을 송달받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Q. 저기 재장년 2023년도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다가 기가막힌사람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예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 안다고 하여 해킹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킹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Q. 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 중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