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순 비꼼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감정표현 명예훼손.모욕죄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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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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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꼼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모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