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고, 합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구두로라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중고거래 환불 이거 어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Q. 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소를 변동하면 이를 법원에 알려주어야 변동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불능이 되면 초본상의 주소지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