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중도퇴실시 월세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최고하고, 이행지체로 해제한다면 월세납부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07년생 빠른 년생이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술 구매를 허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빠른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2007년생이라면 2025년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도 만 18세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민사
Q. 계정판매후 3자 사기로 인한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기는 어렵고, 사기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제출명령을 회신해줘야 하는 제3자에게 연락하여 빠른 회신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산지 한달좀 넘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내용대로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