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담 가능한 24시 법률상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따라서 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성립이 된다는 전제라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조건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성범죄
Q. 업소에서 일하는데 세번째걸리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안좋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업소여성인데 실형살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안좋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에서 중고 기프티콘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건 사기 맞는 걸까요? :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져 사기로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상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 주장만 한다고 처벌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사건병합은 무슨 이유에서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병합은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습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