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랑 베트남이 상호관세를 합의했다는데 우리 기업에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강한 관세를 매긴다는 뉴스는 사실 우리 기업에도 꽤 민감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많은데 단순히 원산지만 베트남으로 찍혀 나간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니죠. 미국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훨씬 더 까다롭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베트남을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산공정이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고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합법적인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을 증빙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규정 맞추는 전략을 새로 세우고 혹은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선택지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무역
Q. 세관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체선료는 결국 화주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가 강화되면 통상 하역이 지연되고 그 사이 발생하는 체선료 문제가 제일 민감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사나 터미널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검사기관도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계약 구조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검사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지연으로 발생한 체선료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보험 조건에 따라 일부 커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화주 부담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운송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세구역 반출 조기 신청 같은 우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무역
Q. RE100 참여기업의 비율이 낮다는데 수출 현장에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E100 참여율이 낮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도 아쉬움으로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여부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럴 때 중소기업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 납품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납품 조건에 RE100 충족 여부가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과 인프라 문제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현장에서 직접 불이익을 체감했다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역
Q.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를 넘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크지만 솔직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역에서는 이게 단순히 전력 비중의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이미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공급망 점검할 때 우리나라 제품이 친환경 전력 기반인지 따져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에서는 점점 압박이 커집니다. 특히 철강 화학 전자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가격 경쟁력이나 입찰 자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 무역 실무에서는 꽤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무역
Q. ppa의 직접계약이 늘었다는데 무역 현장에도 의미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pa 직접계약이 늘었다는 얘기를 보면 그냥 에너지 업계 뉴스 같지만 무역 현장에도 은근히 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이어들이 re100 달성 여부를 기본 체크리스트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력 소스가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가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디서 왔는지가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a를 통한 직접 조달 확대는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무역 마케팅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중소 규모 업체는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대기업 위주로 먼저 활용되는 흐름이 강하다는 점은 조금 답답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고압 변압기 수요가 늘었다는데 무역 수출기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고압 변압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랑 인공지능 서버 클러스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폭증하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압기 같은 대형 전력설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술력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미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지 공장 설립이나 합작 투자 같은 방식이 아니면 큰 물량을 따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접 대규모 공급보다는 부품이나 소재 납품 형태로 간접 참여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대기업 위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역
Q. 일본 직구 및 배송대행 관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풀어서 보면 유니클로에서 1만4천엔 지유에서 1만엔을 같은 날 결제했고 또 모자 6천엔까지 더하면 합계가 3만엔 정도 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세관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같은 날 들여오는 물품을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판매처가 다르더라도 받는 사람이 같고 배송 시점이 겹치면 하나로 묶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업자면 상관없다는 글은 일부 사례에선 운 좋게 분리 통관된 경우일 뿐이고 규정상으론 합산 과세가 원칙입니다. 결국 두 건 이상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해 세관에서 확인되면 면세 기준을 넘어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한국은 사면이 강대국으로 들러쌓여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좁은 땅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행히 바다가 열려 있었죠. 그래서 수출로 크고 지금까지도 무역으로 버텨온 건데 몽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방이 육지라 바닷길 자체가 없고 하늘길도 주변 국가 허가가 있어야 열리니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 없는 구조라 독립적인 교역 루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깨고 나가기엔 지정학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무역
Q.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양쪽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인도 입장에선 대미 수출 비중이 꽤 크고 특히 섬유나 철강 같은 분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협상이 쉽게 안 풀리는 건 정치적인 배경이 큽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선거 국면에서는 강경한 무역 정책이 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넓히면서 미국에 맞서는 선택지를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서기 힘든 국면이라 단기간에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무역
Q. 한-EU 무역 협정 논의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산업이 받는 영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 EU 무역 협정 개정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이나 디지털 무역 같은 새로운 의제가 얹히면서 산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쪽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친환경차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 모델은 까다로운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유럽 내 안전 규제 기준을 더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K뷰티 브랜드 이미지 덕에 진입 기회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품은 원산지 기준 강화나 위생 검역 조건이 바뀔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협정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우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핵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