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의 무역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랑 금리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건 사실 간단한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는 해외 자금이 더 몰리게 되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수입품은 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은 해외에서 비싸 보이니까 오히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모순도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무역적자 그 자체보다는 외국 자금 유입을 늘려 경상수지 적자를 방어한다는 맥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와 무역수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단순히 금리 하나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좀 과장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들여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kc인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인데 실제로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나 안전성이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전기제품과 달리 단순 플라스틱 안경테나 렌즈는 kc 강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제품에 블루라이트 차단 성능을 표시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광고 표시 심의 같은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성적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수입 목적과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c인증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요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역
Q. 신용장 개설시 필수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 같은 인보이스가 통상 필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설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po나 견적서 같은 서류를 은행이 예비 증빙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은행 재량이 크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분도 개설액이 실제 계약액과 맞아야 심사에서 잡음이 적습니다. 만약 계약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끊는다면 은행이 나눠서 개설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처럼 po는 있지만 인보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확인서류로 발행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은행이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무역
Q.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페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는 건 결국 중국 내 화학업체 보호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겪어온 규제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부담이 길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판매처가 막히면 수출량 줄고 단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향 비중이 큰 업체는 타격이 크겠지만 이미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판로를 일부 돌린 기업도 있어서 체감 강도는 다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지역 고객사 확보가 핵심이고 가격 경쟁 대신 고순도나 고부가 제품 개발로 버텨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fta 활용 시장이나 북미 유럽 대체 수요를 키우는 쪽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경제권을 놓고 보면 숫자만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시장이라 안정적이지만 성장률은 낮습니다. 북미 자유무역권도 마찬가지로 규모는 크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죠. 반대로 눈에 띄는 곳은 아세안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고 젊은 층 비중이 높아서 소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도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라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와 소비시장으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도 성장 가능성은 언급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최근 통계와 흐름으로 보면 아세안 지역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역
Q. 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EO 제도가 원래는 관세당국이 기업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역량을 평가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ESG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 탄소 배출 같은 환경 지표를 넣자는 얘기가 국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나 주요 교역국의 AEO 기준에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환경 관리나 사회적 책임 같은 요소가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 제도 취지가 무역 보안과 준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탄소 배출을 곧바로 점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정이나 국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AEO 기준 안에 탄소 배출 관리가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역
Q. 디지털 통관 AI에 설명가능성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자동화 알고리즘에 설명가능성을 입히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단순히 HS코드 매칭이나 요건 확인 같은 건 규칙 기반 로직을 그대로 노출하면 되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개입하면 왜 이 분류가 나왔는지 풀어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 때문에 특정 코드로 갔는지 단계별 로직을 기록해 보여주는 방식이나, 유사 사례 데이터와 비교해 선택 근거를 같이 노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세관 실무자나 납세자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중간 사유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설명가능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무역
Q. 통관 서류, 디지털 전자 서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통관 시스템도 점점 전자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단계에서 전자 서명만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수입신고서 같은 기본 서류는 전자 제출이 가능하고 세관에서도 전자 서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나 계약서 같이 국제 협정에 따라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협정에서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허용하지만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본 없는 체계로 가려면 국제 합의와 법 개정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 서명이 기본 흐름이지만 원본 병행이 남아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역
Q. 글로벌 관세 데이터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데이터라는 게 사실 각국 세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라 글로벌 단위의 연합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품목분류 기준은 HS 체계를 쓰지만 세부 세율이나 예외 규정은 제각각이라 통합하려고 해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WCO에서 HS 개정판을 내고 있고 WTO에서도 무역 관련 데이터 공유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쓰는 단일 플랫폼보다는 특정 지역 협정이나 FTA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먼저 이루어지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저장 기술을 이용해 각국이 공개하는 세율 정보를 모아 표준화하는 시도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참고용 정도에 머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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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망 ESG 기준이 수입 관세에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무역 흐름을 보면 환경이나 인권 같은 요소가 점점 무역 규범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걸 통해 탄소 배출 많은 물품에 사실상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고 미국도 강제노동 연관 상품은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만 보면 아직 ESG 위반 기업을 특정해 세율을 달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정책 차원에서 환경 기준 위반 물품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제도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이름으로 직접 매기느냐 아니면 반덤핑이나 특별부과금 같은 형식을 빌리느냐 차이일 뿐 흐름은 ESG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