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미국 등 페놀 반덤핑 관세 연장,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페놀 반덤핑 관세가 연장된다는 얘기는 업계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수출자라면 단가에 이 관세율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약 조건을 새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상대국 바이어와 협의해서 추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관 신고 단계에서도 관세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징이 들어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반덤핑 연장이 시장 가격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단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담도 따릅니다. 그러니 이번 건은 단순히 세율 문제를 넘어서 향후 거래 구조를 다시 점검할 신호로 봐야 합니다.
무역
Q. K-방산 엔진 국산화로 수출 리스크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방산 장비 수출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부품 공급국의 수출 규제입니다. K9 자주포 엔진이 독일산이라 계약 따내도 독일 정부 허가 없으면 막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국산화 얘기가 나오면 업계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산 엔진을 쓰면 최소한 독일 정부 눈치 볼 일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다만 국산 엔진이 성능과 신뢰성에서 해외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기대야 할 수도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건입니다.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모든 수출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남습니다.
무역
Q. K-영국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무역 혜택 누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영 FTA 업그레이드 얘기 나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디지털 무역 챕터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예전 협정에서는 상품과 관세 쪽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상거래 규범이나 데이터 이동 자유 같은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할 때 서류 절차 줄고 전자문서 인정 범위 넓어지면 훨씬 편해집니다. 데이터 현지화 의무 완화 같은 조항이 들어가면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 데 제약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변화는 바로 체감되기보다 점점 서비스 계약이나 수출입 프로세스에서 드러납니다. 업계에서는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무역
Q. APEC 2025 경주 개최, 무역정책 변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수출 규제나 관세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APEC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체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모여서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서요. 그래도 의제에 따라 무역 자유화라든가 공급망 협력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이후 통상정책 흐름에 참고 신호로 쓰이곤 합니다. 특히 경주 개최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업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공식 합의보다는 부속 선언이나 공동 발표문에서 어떤 산업을 강조했는지 그걸 체크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한국 수출 성장률 둔화, AI 전략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얘기는 요즘 기사마다 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 정부나 업계에서 AI를 해법처럼 밀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AI가 물류 최적화라든가 관세 리스크 줄이는 데는 도움 될 수 있는데 그게 곧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버겁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벅차다는 말도 나오고요. 현장에선 결국 효율과 비용 사이에서 갈등만 커지는 분위기라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역
Q.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제한을 햇다는데,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장비 허가를 더 까다롭게 만든 건 결국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장비를 들여와서 유지 보수하는 데 제약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생산성이나 업그레이드가 늦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업만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이 꼬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중국향 장비 납품이 줄어드는 그림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우회 공급이나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일정 범위는 예외 승인을 받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Q. 원자재 관세 인하가 단가에 반영되는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자재 관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바로 단가에 반영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율 낮아진 효과가 실제 거래 가격에 적용되려면 기존 계약 조건이나 선적 시점 같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몇 달간은 예전 단가로 물건이 들어오고 그 뒤에야 낮아진 세율이 반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입자가 세금 줄어든 걸 근거로 공급업체에 가격 조정을 요구해도 당장 반영이 안 되고 재고가 소진된 뒤에야 조정이 이뤄지곤 합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공급 계약서에 세율 변동 시 가격을 재협상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기도 하지만 실제 적용 속도는 거래 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역
Q. 미중 갈등 완화가 실제 계약 조건에 반영될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뉴스에서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를 강조하지만 실제 무역 계약 조건에 곧바로 녹아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장기간 협상으로 단가와 납기 조건을 정해둔 경우가 많아 당장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먼저 체감하려면 통관 규제 완화나 관세 인하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 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나 납기 완화가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고 오히려 신규 계약 협상 시점에 조금씩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무역
Q. 무역 합의문 문구 누락이 실제로 큰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의문 문구가 누락되는 게 단순 실수로 보일 수도 있는데 무역 현장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일본 사례처럼 특정 조항이 빠지면 행정명령 발동이 지연되고 실제 기업은 혜택을 못 누린 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정 체결 과정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해석이 갈려 관세 혜택 적용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협정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누락된 표현을 나중에 보완하려면 추가 협의나 공동해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업이 서류 준비 다 해놨는데 당장 세관에서 효력을 인정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환율 변동과 관세 중첩시 가격 산정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랑 관세가 동시에 흔들리면 견적 쓰는 입장에서 진짜 애매합니다. 숫자를 맞춰놓으면 다음 날엔 또 달라져 있고 고객은 왜 견적이 들쭉날쭉하냐고 묻고요. 보통은 환율 기준일을 명시하거나 일정 구간 변동 시 재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법을 씁니다. 관세율 변동 가능성도 미리 언급해서 확정세율이 나와야 최종 가격이 산정된다고 설명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답답하니, 고정 환율이나 예상 관세율을 임시로 적용한 견적과 실제 확정 견적을 나눠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변동 위험을 한쪽이 전부 떠안는 구조는 피하는 게 관행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