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북한의 경우 1년 수출액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4년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약 3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품목은 가발과 시계 등이었고 총 교역 규모는 약 27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수출은 3억 달러 후반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규모가 크게 제한된 상태입니다.
무역
Q. 관세 연장 조치,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가 연장되면 이미 맺은 계약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해당 조치가 없었더라도 통관 시점에 연장된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수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위험을 대비해 계약 조건에 관세나 세금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진행해야 하고 추가 비용은 수입자가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세부 계약서 문구와 협상 여지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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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철폐법 생기면 우리 공산품 수출도 반사이익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미국산 공산품에 걸려 있던 관세를 철폐하면 당장은 미국 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 구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산이 유럽에서 점유율을 늘리면 유통 채널이나 공급망에서 동반 효과가 생겨 우리 제품도 더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EU가 타 지역에도 유사한 조건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 우리 수출품에 반사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미국과 EU 협상 여파로 우리 기업이 뜻밖의 기회를 얻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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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관세 사례, 우리 품목도 대상 될까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는 특정 국가와의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때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 브라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품목이 갑자기 대상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도 상대국 입장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대체 시장을 미리 개척하거나 수출 비중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원산지 다변화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다른 국가 생산분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지 법률 자문을 상시로 받아두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보복관세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충격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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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자재 거래 계약서를 쓸 때 관세 조정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세는 정부 정책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단가로만 명시하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관세나 세금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어느 쪽이 지는지 명확히 하는 조항을 넣는 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 고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구분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비용과 책임이 달라지니 계약 조건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 조정 뉴스가 나온 시점이라면 특히 그런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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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 확대, 관세정책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커질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관세 정책 변화지만 실제로는 쉽게 꺼내들기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규범이나 기존 FTA 약속 때문에 임의로 관세율을 조정하기엔 제약이 많습니다. 대신 특정 품목의 긴급수입제한이나 덤핑방지관세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재료나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무역적자 국면에서 일시적인 관세 감면 조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세율 체계 개편은 장기간 논의가 필요해 단기 대응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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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미국 공산품 관세 철폐법 발표 임박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미국과 공산품 관세 철폐 논의를 진행한다는 건 글로벌 교역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 간 거래 비용이 줄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과 직접 경쟁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기계류처럼 중복되는 품목에서 가격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EU와 미국의 무역 흐름이 원활해지면 중간재 공급망이 안정화돼 우리 기업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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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라질, 대미 보복관세 착수우린 어떻게 대비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당사국 외에도 다른 교역국에 파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역 흐름이 바뀌면 공급망 경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던 브라질산 제품이 다른 시장으로 쏠리거나 반대로 미국이 타국에서 물량을 더 확보하려 하면 가격 변동이 생깁니다. 철강이나 농산물 같이 경쟁이 치열한 품목일수록 연쇄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에 직접적인 보복조치가 예정된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품목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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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지리아 시어버터 원료 수출금지, 대체품 있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시어버터 원료 수출이 막히면 화장품 업계는 당장 원가와 생산 차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대체재로는 망고버터나 코코아버터가 먼저 거론됩니다. 두 원료 모두 보습력이 높고 제형 안정성도 좋아 기존 처방에 비교적 무난하게 적용됩니다.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처럼 액상 오일을 배합해 텍스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바라기씨나 포도씨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고체화한 대체 버터 형태도 상용화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체하는 것보다는 원산지별 품질 차이와 원료 인증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특히 해외 인증이 필요한 수출 화장품이라면 규격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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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철강 수출 급감, 관세지원 없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와 철강은 주요 교역국에서 관세 장벽이 강화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품목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FTA 협정 활용도를 높이거나 세이프가드 협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간재를 다른 국가로 우회 공급하거나 원산지 기준을 세밀히 맞추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일부는 현지 생산 법인을 활용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세율 지원만 기다리기보다는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