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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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오른다고 물가 전체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인상되면 곧바로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주로 해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수입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에 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전가돼 소비자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물가를 좌우하는 건 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재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일에 관세가 오르더라도 국내 생산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원유나 곡물처럼 여러 산업에 파급되는 원재료는 관세 상승이 연쇄적으로 다른 제품 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 물가에 미치는 충격은 관세 품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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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사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관세 때문에 가격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가격은 관세 영향을 받습니다. 완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세율이 붙으면 수입사가 그 부담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이나 lg처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물량은 관세와 무관하지만 부품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품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애플처럼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구조는 관세가 곧바로 가격 책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율이나 경쟁사 가격 정책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으로 가격이 일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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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 오르면 수입물가가 바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인상되면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비자 가격에 곧장 반영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재고가 있으면 단기간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경쟁 때문에 일정 부분은 스스로 비용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다만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 들여오는 물품부터는 인상된 관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재처럼 대량으로 쓰이는 품목은 가격 전가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생활용품은 조금 늦게 체감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나 다른 원가 요인까지 겹치면 가격 변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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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판정에 LLM이 활용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판정은 제품의 원재료 구성 비율과 가공 공정이 협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라 단순한 규칙 적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LLM은 방대한 협정문과 품목별 기준을 신속히 검색해 관련 조항을 제시하거나 복잡한 문구를 쉽게 해석하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정은 세관 고시와 판례 해석까지 고려해야 하고 원재료 원가 자료 같은 숫자 기반 검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LLM이 보조 도구로 활용되면 사전 검토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최종 판정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LLM이 자동분류 추천이나 서류 검토 지원에 쓰이고 검증은 전문가가 맡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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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소액 특송이 AI 통관 검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특송 물품은 건수가 방대하고 단가가 낮아 전수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를 찾아내려면 기존 방식보다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하인 정보나 과도하게 분산된 HS코드 신고 같은 패턴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도 머신러닝 기반 위험평가 모델을 연구 중이고 해외 세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품질과 라벨링 과정이 핵심입니다. 신고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돼야만 학습된 AI가 허위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돼야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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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회사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건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단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조건도 불리해지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격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생산 계획을 세울 때도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투자 결정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특정 지역에 치우친 전략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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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전자제품을 수출 할때 탄소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세 적용 여부는 물품 성격과 제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EU의 CBAM 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직접적인 배출집약적 산업이 아니라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 추적이나 폐기 단계 환경 부담이 규제 논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U 내부에서는 전자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탄소부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고 전자제품이 CBAM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 규제 흐름상 관련 제재가 강화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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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통관에서 DID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에서 DID를 적용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분산신원증명은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스스로 신원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보안성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통관 과정에서 수출입자 식별은 핵심 절차인데 현재는 공인인증이나 사업자등록 기반의 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DID가 활용된다면 거래 당사자가 인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표준 정합성과 법적 인정 문제가 해결돼야 실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각국 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나라 전자통관 시스템과의 연계성도 검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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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미 수출 감소 불구 선박 수출 반등, 전략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흐름을 보면 선박과 일반 공산품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박은 몇 년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계약이 이뤄지고 인도 시점에 맞춰 수출 실적이 반영됩니다. 반면 대미 수출 품목은 단기 경기나 소비 흐름에 따라 변동이 크고 관세나 규제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략 접근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선박은 장기 수주 확보와 금융 조건 조율이 핵심이고 대미 수출은 가격 경쟁력과 시장 다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 역시 선박은 신용장이나 장기 금융이 일반적이지만 대미 수출품은 보통 송금이나 단기 신용으로 처리됩니다. 시장 리서치 방식도 선박은 글로벌 발주 사이클을 보는 게 필요하고 대미 수출은 소비 트렌드 분석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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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반기 수출 플러스 아닌데, 일평균 수출 증가라니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통계에서 전체 금액과 일평균 금액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조업일수가 더 적었던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평균 수출은 총 수출액을 실제 조업일수로 나눠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증가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하루 기준으로는 거래 강도가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봄철 단기 주문만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품목이나 반도체처럼 단가가 높아진 수출이 영향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업일수 차이가 전체 수치와 일평균 수치를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