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과기정통부의 AI 국가전략 수립, 무역 디지털화와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국가전략이 본격화되면 무역 분야에서도 변화가 바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신고서 검증이나 서류 일치 여부 같은 건 AI가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고, 전자서류 교환 시스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표준화가 빨라질 겁니다. 특히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원산지 검증, HS코드 분류, 물류 최적화까지 예측형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우리 무역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더 크다고 봅니다. 디지털 무역 경쟁은 결국 정보 접근성과 처리 속도에서 갈리는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기업은 그 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Q. 환율이 1,390원대 횡보 중인데 무역 결제와 수출 채산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1390원 근처에서 머무는 상황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덕분에 단기적으로 채산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입기업은 결제 부담이 커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신용장 개설이나 외화 송금 시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환율 변동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선물환 계약이나 옵션 같은 헤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결제 시점 조정이나 외화예금 활용 같은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환리스크를 고려한 가격 조건 협상이나 다변화된 결제통화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역
Q.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정의에 어떤 기여를 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한다는 건 단순히 윤리적인 소비를 넘어선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나 코코아 같은 1차 산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면,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아동 노동이나 저임금 문제도 줄어듭니다. 이런 구조가 쌓이면 무역 자체가 공정한 거래 기반을 형성하게 되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남부발전의 미국 BESS 건설, 에너지 무역에서 의미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 무역 관점에서 보면 남부발전이 미국에 BESS를 짓는 건 단순히 장치 하나 설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시장은 앞으로 전력 거래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초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곧 전력 무역에 참여할 발판을 만드는 셈입니다. 또 미국 내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화된 에너지 서비스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향후 전력 가격 차이를 활용한 무역형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고 동시에 기술 표준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력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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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앤스로픽의 중국 기업 AI 서비스 중단, 기술무역의 새로운 분기점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은 상품만이 아니라 기술 서비스도 무역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사례처럼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거래가 갑자기 끊기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수출통제나 제재 규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는 FTA 같은 전통적 협정뿐 아니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이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같은 제도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관세나 세율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 속 리스크를 세관이나 통상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넣고 사전적으로 관련 규제를 체크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통관팀과 법무팀이 협업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