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개편, 무역시장에도 연쇄효과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상화폐 정책 개편은 단순히 투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무역 금융 쪽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늘고 있고 규제가 명확해지면 제도권 금융기관이 참여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 관리 방식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고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장이나 송금 같은 기존 결제 방식 외에 새로운 수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결제 인프라에 뒤처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무역
Q. 비축을 늘리면 식량안보 득이 더 큰가요 아니면 물가 부담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량 비축을 확대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서 위기 상황에서 곡물 수급 불안에 덜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량을 늘리려면 저장시설 관리비용과 매입 재정 부담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쌀처럼 소비가 줄어드는 품목을 계속 사들이면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세금 지출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정부는 안보를 우선에 두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을 계산할 때 수입 의존도와 재고 회전율을 같이 따져야 하고, 결국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중시한다기보다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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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물품 차단 대책, 우리 수입기업 실무에 어떤 부담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덤핑 대응 조치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통관 심사 강화입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의심만 있어도 세관에서 조사 절차가 붙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나 소명 요구가 많아집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이나 행정비용 증가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려면 원가 자료나 계약 내역까지 세세하게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입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무역
Q. 내년도 예산 편성 논의, 무역지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지원 예산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을 때도 실제 체감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2026년 편성 방향을 보면 수출 구조 전환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무역진흥기금 보조나 전시회 지원 예산이 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감액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무역협회 차원의 개별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결국 핵심은 무역금융과 판로 개척 지원에 얼마나 직접적인 예산이 붙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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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원자력 협력,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자력 같은 초대형 인프라 사업은 한두 기업만 움직여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결국 기자재 공급이나 기술 자문 같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기업과 손을 잡는 순간 관련 밸류체인에 들어갈 국내 중소기업에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 절차나 수출 통제 규정이 엄격한 품목들이 많아 관세 대응력이 있는 업체일수록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기자재 납품에 그치지 않고 장기 유지보수, 기술이전, 원자재 조달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틈새를 찾으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