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 수출 성장률 둔화, AI 전략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얘기는 요즘 기사마다 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 정부나 업계에서 AI를 해법처럼 밀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AI가 물류 최적화라든가 관세 리스크 줄이는 데는 도움 될 수 있는데 그게 곧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버겁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벅차다는 말도 나오고요. 현장에선 결국 효율과 비용 사이에서 갈등만 커지는 분위기라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역
Q.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제한을 햇다는데,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장비 허가를 더 까다롭게 만든 건 결국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장비를 들여와서 유지 보수하는 데 제약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생산성이나 업그레이드가 늦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업만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이 꼬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중국향 장비 납품이 줄어드는 그림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우회 공급이나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일정 범위는 예외 승인을 받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Q. 원자재 관세 인하가 단가에 반영되는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자재 관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바로 단가에 반영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율 낮아진 효과가 실제 거래 가격에 적용되려면 기존 계약 조건이나 선적 시점 같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몇 달간은 예전 단가로 물건이 들어오고 그 뒤에야 낮아진 세율이 반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입자가 세금 줄어든 걸 근거로 공급업체에 가격 조정을 요구해도 당장 반영이 안 되고 재고가 소진된 뒤에야 조정이 이뤄지곤 합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공급 계약서에 세율 변동 시 가격을 재협상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기도 하지만 실제 적용 속도는 거래 관계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역
Q. 미중 갈등 완화가 실제 계약 조건에 반영될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뉴스에서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를 강조하지만 실제 무역 계약 조건에 곧바로 녹아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장기간 협상으로 단가와 납기 조건을 정해둔 경우가 많아 당장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먼저 체감하려면 통관 규제 완화나 관세 인하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 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나 납기 완화가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고 오히려 신규 계약 협상 시점에 조금씩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무역
Q. 무역 합의문 문구 누락이 실제로 큰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의문 문구가 누락되는 게 단순 실수로 보일 수도 있는데 무역 현장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일본 사례처럼 특정 조항이 빠지면 행정명령 발동이 지연되고 실제 기업은 혜택을 못 누린 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정 체결 과정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해석이 갈려 관세 혜택 적용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협정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누락된 표현을 나중에 보완하려면 추가 협의나 공동해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업이 서류 준비 다 해놨는데 당장 세관에서 효력을 인정 못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환율 변동과 관세 중첩시 가격 산정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랑 관세가 동시에 흔들리면 견적 쓰는 입장에서 진짜 애매합니다. 숫자를 맞춰놓으면 다음 날엔 또 달라져 있고 고객은 왜 견적이 들쭉날쭉하냐고 묻고요. 보통은 환율 기준일을 명시하거나 일정 구간 변동 시 재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법을 씁니다. 관세율 변동 가능성도 미리 언급해서 확정세율이 나와야 최종 가격이 산정된다고 설명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답답하니, 고정 환율이나 예상 관세율을 임시로 적용한 견적과 실제 확정 견적을 나눠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변동 위험을 한쪽이 전부 떠안는 구조는 피하는 게 관행이더군요.
무역
Q. 관세 인하 실제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서 혼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인하 발표가 나왔어도 실제 적용 시점은 법령 공포일이나 시행일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발표만 있고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수출입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을 해야 하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관은 아직 시행일 전이면 기존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추후 시행일이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절차가 열릴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당장은 기존 세율로 신고하되 나중에 환급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무역
Q. 미 법원 판결 다른 수출국에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유럽이나 동남아 수출업체까지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물건을 들여보내는 업체라면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똑같이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판례 성격상 국제 무역 관행에 간접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당국이나 기업들도 미국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파급은 생각보다 넓게 갈 수 있습니다.
무역
Q. 일본 농산물 관세 합의 불발 사례 우리도 가능성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사례를 보면 합의문 문구 하나가 행정 명령과 충돌해서 결국 발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협정이나 양자 합의가 체결되면 국내 법령 개정이나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 지연이나 행정부 내부 해석 차이가 생기면 합의가 제때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WTO 체제와 FTA 운용 경험이 많아 합의문 초안 단계부터 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를 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막판에 뒤집히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구 하나에 따라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반도체 희토류 의존이 무역 협상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와 희토류 얘기는 사실 떼어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하고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조항 하나가 딱 나온다기보다 장기 계약 조건 안에 원재료 공급 불안정 시 가격 조정이나 납기 조항을 넣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리스크 분담 조항이 예민한 포인트가 되곤 했습니다. 원재료 수출 규제나 특정 국가 의존이 강화되면 비용과 납기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기업이 체감하는 건 이런 흐름이 바로 계약 문구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