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ob랑 cif 조건이 실제 비용 차이에 얼마나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와 cif 차이는 단순히 운임을 누가 내느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선적 항까지 책임이 어디까지냐 보험을 누가 들어주냐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집니다. cif 조건이면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하니 바이어 입장에서는 도착항에서 바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합니다. 그런데 보험 조건이 최소 수준이라 사고가 나면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fob는 선적 이후 모든 리스크를 수입자가 떠안기 때문에 운송사 선정이나 보험 가입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cif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쉬운 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fob로 전환해서 운임 단가를 스스로 조율하는 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체감 차이는 작게는 몇 퍼센트 같아 보여도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와 비용 절감 폭이 무시 못 할 수준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결국 상황 따라 달라지는 셈이죠
무역
Q. 개인명의로도 수출과 수출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충분히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파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수출신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은 간이통관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관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택배사 국제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 혜택이나 환급 제도는 보통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같은 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험 삼아 해외 직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고 배송 대행을 쓰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결국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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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자동차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조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이 끝났다고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죠. 자동차 관세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각국 산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번에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큰 틀에서 신뢰를 다지되 세부 현안은 산업별로 로드맵을 따로 가져가는 방식이 현실적일 겁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이나 현지 생산 조건 같은 민감한 포인트가 있으니 기술 협력과 고용 창출을 묶어 제시하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 기준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흔한 방식입니다. 투자 조건은 단순히 자금 유치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 같은 장기 비전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한쪽만 양보하는 구조는 오래 못 가니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국제 협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두는 게 낫습니다.
무역
Q. 관세의 본질적인 부과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건 단순히 세금 뜯어내는 장치라기보다는 나라가 무역 흐름을 조절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두면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더 얹어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또 세수 확보 목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경 넘는 거래는 규모가 크니 여기서 걷히는 돈이 나라 재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할 때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살리고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무역협정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결국 관세라는 게 보호도 하고 재정도 챙기는 두 얼굴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올 해 수출의 전체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규모가 줄어들면 바로 체감되는 건 성장률 둔화입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조금만 줄어도 기업 실적과 고용에 영향을 줍니다. 반도체 한 품목만 흔들려도 전체 흐름이 같이 흔들린다는 점이 특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시장으로 나눠야 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전통 강점에 더해 방산 콘텐츠 바이오 같은 신성장 분야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해외 인증 절차 간소화나 무역 협정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고 산업계는 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지금은 체질 개선의 과도기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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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맺으면 관세 안 내도 되는지 관세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안 붙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한 면세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 150달러까지는 면세인데 이건 FTA와 별개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만약 금액이 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물건이 실제로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액 직구할 때는 이런 원산지 증명이 거의 붙지 않아서 사실상 FTA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뉴스에서 말하는 FTA 관세 인하 효과는 기업이 대규모로 수출입할 때 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직구할 땐 면세 기준과 세관 고시가 우선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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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 왜 이렇게 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라는 게 단순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숫자 싸움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많이 뛰어서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물량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반대로 먹여 살리던 반도체는 경기 꺾이면서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물량도 줄었죠. 그러니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품목이 잘 나간다고 해도 전체 무역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메우긴 어렵습니다. 해외 수요가 둔화된 것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몇 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 외화가 줄고 환율이 불안해지는 파장이 생기는데 그게 또 다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런 게 겹치니 적자 뉴스가 계속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Q. 환율 높으면 해외직구 구매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높으면 직구가 확실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물건이 카드 결제 들어가도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산할 때 체감 차이가 확 나죠. 달러가 1300원 넘어가면 단순히 물건값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나 해외 배송비까지 다 원화로 환산돼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직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싼 브랜드나 제품은 여전히 직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비재나 이미 국내 정가와 차이가 거의 없는 물건은 환율 높은 시기엔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물건인지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사려는 건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덜 후회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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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배송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국내 배송만 하다 처음 겪으면 진짜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2주 안팎이면 오는데 세관에서 잡히거나 통관 서류 확인이 길어지면 3주 넘게도 걸립니다. 요즘은 국제 물류 자체가 밀려서 배송 추적에 계속 통관 중이라고만 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 확률이 높고 단순히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선 하루하루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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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할 때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이 기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규정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 들여올 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랑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한미 fta 특례가 있어서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70달러 전자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150달러 초과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송비랑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