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통관 후 배송시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회해보니 현재 물품은 군산세관 관할 지정장치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통관 자체는 끝났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배송 시작은 아닙니다. 창고에서 반출 절차가 물류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고 특히 당일 물량이 많으면 순서대로 처리되다 보니 바로 차에 실리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제 물건이 바로 출발했던 건 단순히 타이밍이 맞았던 거고 오늘은 상황이 달라서 지연되는 걸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이나 오전 중에 차량에 적재되면 목요일쯤에는 받아보실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 창고같은 경우에는 출고일을 장담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셔서 반출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역
Q. 수입 줄어서 무역흑자 늘었다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흑자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커진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만들어진 흑자라면 사실상 경기 둔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줄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수출도 이어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흑자가 늘었다는 말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사에서는 숫자만 크게 잡히니까 뭔가 개선된 것처럼 들리지만 실무에서는 수입 감소의 성격을 먼저 따집니다. 소비 둔화인지 생산 축소인지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역
Q. 자동차 수출 줄었는데 유럽이나 아세안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출이 줄었다는 뉴스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유럽이나 아세안으로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시장 다변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단순히 일시적 반짝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럽 쪽은 친환경차 규제 강화에 맞춰 전기차 중심으로 진출이 확대되는 거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세안 시장은 인구와 성장세가 뒷받침돼 잠재력이 큰데 아직 인프라나 구매력 차이 때문에 안정적 대체시장으로 자리잡기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역
Q. 수출박람회 참가하면 요즘에도 성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박람회 성과라는 게 시대 따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부스 차리고 바이어가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워낙 강세라 현장만으로 큰 거래를 따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신뢰를 쌓는 데는 아직도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또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설명을 듣는 경험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힘듭니다. 다만 실질 계약은 행사 후 메일이나 추가 미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발성 성과보다는 네트워크 형성과 장기 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히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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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관리 교육이 진짜 현장에서 도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 교육이라는 게 이름만 보면 되게 형식적일 것 같지만 막상 들어보면 생각보다 실무랑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수출입 신고서나 원산지 증명서 예시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짚어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물론 기관마다 강사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크고 어떤 데는 그냥 제도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사후검증 대응이나 FTA 특혜 적용 같은 건 직접 경험 없으면 감이 안 오는데 교육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증용이라고 생각하면 아쉽고 실제로는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무역
Q. 수출경기지수 계속 떨어진다는데 현장에서는 분위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경기지수라는 게 숫자로 딱 떨어지니까 보기엔 명확해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느낌은 좀 다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이 여전히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업종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글로벌 경기 민감한 쪽은 실제로 주문 줄고 가격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평균적으로 꺾인다고 나오지만 체감은 업종 따라 엇갈리는 거죠. 연말까지 둔화될 거라는 말이 많아서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그냥 지표가 너무 비관적으로 잡힌 거라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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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협회 전망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뀐 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연초에 플러스 전망을 냈던 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반영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반도체 가격 반등이 기대보다 느리고 자동차도 신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기여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도 예상보다 길게 유지되면서 신흥국 수요가 줄어든 게 또 하나의 변수였습니다. 환율도 오르내림이 심해 원화 기준으로는 유리한 것 같아도 실제 거래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신규 계약이 줄고 단가 협상도 빡빡해져서 분위기가 연초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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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수출 최고치라는데 현장에서 진짜 체감되나요월 수출 최고치라는데 현장에서 진짜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7월 수출이 최고치라니 숫자만 보면 대단한 성과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처럼 몇몇 대형 업종이 끌어올린 게 크고 실제로 중소 수출업체들까지 같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는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원자재값 부담이나 인건비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뉴스에서 보는 지표는 전체 평균이니까 반짝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체감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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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냥 바로 판정이 나는 건 아니고 몇 단계를 밟아가며 시간이 제법 길어집니다. 먼저 회원국들끼리 협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양쪽의 주장을 듣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나오면 회원국 전체가 모여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이 결정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 만약 한쪽이 결과에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넘길 수 있었는데 최근엔 상소기구가 마비돼 실질적으로는 판정 확정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정치적 압박이나 별도 협상이 얽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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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중데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무역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미국 내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5퍼센트 수준의 관세를 15퍼센트로 인하하는 방향이 합의됐고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투자 자금은 조선 분야를 포함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으로 나뉘어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익 배분을 둘러싼 시각차는 존재합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국으로 귀속된다고 강조했으나 우리 측은 대출이나 보증 중심 구조라는 점을 들어 실제 수익은 재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으며 현재는 MOU 수준의 큰 틀을 정한 뒤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