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무역용 드론이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배송에 활용될 때, 통관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이 국경을 실시간으로 넘나드는 무역 배송에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기존 통관 시스템은 꽤나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통관은 서류 중심, 사후 신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드론은 소량, 고빈도, 빠른 이동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속도와 물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예를 들어 드론이 이륙하기 전에 화물 정보가 이미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그 정보가 세관 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물품이 도착하고 난 뒤에야 신고하거나 심사하는 구조로는 드론 배송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드론은 다품종 소량 화물을 한 번에 여러 곳으로 나누어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화물에 대한 간소화된 신고 절차, 자동 승인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추가로, 드론의 경로 추적과 보안 관리도 새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드론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비행 경로, 착륙 위치, 적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통관 시스템 안에 포함돼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인 운송수단이라는 특성상 불법물품 적재나 비인가 비행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AI가 수출입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수출입 신고 내용의 진위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수동 검증이나 표본심사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AI는 데이터의 일관성, 과거 거래 이력, 국제 무역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오류나 불일치도 바로 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다 보니 기업은 첫 단계부터 원자료 관리와 내부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송장, 선하증권 같은 무역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과 실제 신고 데이터 간 불일치가 없도록 ERP 시스템과 연동된 사내 검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관행상 넘어가던 사소한 입력 실수나 용어 차이도 AI에게는 이상 징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평소부터 규정 준수 중심의 데이터 관리 문화가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또 한편으로는, AI 판별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설명 가능성 확보도 필요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AI가 의심 거래로 분류한 경우 그 근거를 분석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거래별 히스토리와 데이터 생성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록 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디지털 화폐(CBDC)로 결제된 무역 거래의 환율 변동이 관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실 디지털 화폐,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환율 변동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외화 표시 결제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이라는 변수가 큰 역할을 했는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통화라 환율의 계산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현재는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거래금액을 신고일자나 신고수리일자에 공표된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CBDC로 결제될 경우 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상 실시간으로 처리되면서 그 시점의 환율을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시차 문제나 신고인과 세관 간의 해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이 관세 환급 시스템에 도입될 때 예상되는 새로운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게 되면 투명성과 자동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몇 가지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 자체의 오류나 버그로 인해 잘못된 환급 조건이 자동 실행될 위험이 우선 떠오릅니다. 한번 작성된 계약은 변경이나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실수나 법규 해석 차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또 다른 부분은 법적 측면에서의 리스크입니다. 관세 환급은 각국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세부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스마트 계약으로 이를 자동화하려고 할 경우 현행 법령과 디지털 계약 간의 법적 구속력 해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상의 전자기록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 거래 시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스마트 계약 결과를 공식 자료로 인정할지 여부가 모호할 수 있어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상의 보안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스마트 계약과 연계된 외부 데이터 입력 방식(오라클)에서 위조나 해킹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곤 합니다. 결국 시스템 설계 시 법적 타당성, 기술적 신뢰성, 데이터 입력 경로의 무결성까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Q. AI가 자동으로 작성한 무역 서류가 국제 통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작성한 무역 서류가 국제 통관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업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통관 지연입니다. 수출입 물품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관세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AI가 작성한 서류에 서명책임 주체발급권한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빠져 있다면 서류 불인정 사유로 반송이나 추가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이 예상보다 크고, 물류비나 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벌금이나 과징금 문제입니다. 각국의 관세법이나 무역 규정에서는 수출입 서류의 위변조, 허위 기재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거나 인위적 검증 없이 제출됐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같은 필수 서류는 국제 규약이나 FTA 협정문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벗어나면 협정관세 혜택 취소 같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거래 신뢰성 저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나 현지 세관은 무역 서류의 진정성정확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AI 생성 서류의 법적 한계가 드러난다면 상대방이 해당 거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나 추가 보증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AI가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최종 검토와 인증 절차를 사람이 담당하고, 법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부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