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기업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나 행정적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발효일까지는 시차가 생깁니다. 협상이 끝나도 적용일이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아질 걸 감안해 장기 계약을 조율할 수 있지만 이미 맺은 계약은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율 인하가 특정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업종마다 체감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협정 발효일과 세부 품목 적용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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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 살린다던데 실무에선 뭐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해외 투자라기보단 전략적 협력에 가깝습니다. 조선업은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데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 거점을 운영하게 되면 미 정부 발주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에서 바로 수출하는 구조가 줄고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역 흐름이 단순 수출에서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 계약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기회는 남아있지만 최종 조립과 인도는 미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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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문제는 늘 민감하게 다뤄지는 주제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빠지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라 철강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의 세이프가드가 다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부담이 큰 품목에 추가 압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관건입니다. 동시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신산업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과정에서 서로 교환할 카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애매합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완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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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인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효과가 많습니다. 우선 시장 접근성이 넓어집니다. 특정 국가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제품이 협정 체결 후 문턱이 낮아져 유통 채널 확보가 쉬워집니다. 또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려다 보면 기업 내부의 공급망 관리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역 절차가 단순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관 검증이나 통관 과정이 협정으로 조율되면 거래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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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경제 부양 및 대응책 질문 원유수입 및 내수시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원유 조달이 꼬이면 환율과 내수에 동시에 충격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산 싸게 들여오던 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중동에서 다시 사와야 하는데 달러 결제가 늘어나면 위안 방어 부담이 커집니다. 외환보유액을 쓰거나 자본 유출을 막는 통제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내수도 탄력이 떨어져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무역 쪽을 보면 수출은 늘어도 수입이 위축되면서 구조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제조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고 신규 수출 주문이 줄면 경기 활력이 약해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급은 많은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가격을 낮추는 덤핑으로 이어지고 결국 반덤핑 규제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중국이 쓸 수 있는 해법은 내수 진작과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을 늘려 외화 의존을 줄이는 방향 정도가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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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선 산업을 두고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우리나라가 바짝 쫓는 구조입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앞서지만 품질과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소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의 위상을 많이 잃었고 유럽은 특수 선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세계 2위 권 내에 확실히 포함돼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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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처음엔 자국 산업을 지켜내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린다는 구호가 먹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을 걸면서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더 비싼 값에 들여와야 하고 생산 비용은 올라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고 가격이 높아져 생활 물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투자자금도 글로벌 분산이 힘들어져 특정 시장에 갇히는 모습이 생깁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서는 교역량 감소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기술 교류와 혁신 속도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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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유럽연합 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에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유럽이 맺는 무역협정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결국 시장 구도에는 파장을 줍니다. 유럽차 관세를 낮추면 미국 내에서 유럽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질 테니 우리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유지한다면 유럽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지고 우리 업체가 틈새를 노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품 쪽은 더 복잡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얽혀 있어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간접 영향이 애매하게 이어지는 상황이 많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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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 반입 후 장기간 보관하면 추가 비용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물건을 넣어두면 기본적으로는 창고업체가 책정한 보관료가 하루 단위로 계속 붙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 묶이면 단순 보관료 말고도 다른 비용이 얹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체선료나 장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별도의 과태료 같은 걸 바로 때리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을 넘기면 강제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행정 부담도 커지 구조라 오래 두는 건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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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하목록 수정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 정정 문제는 현장에서 꽤 자주 생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세관은 법적으로는 정정신고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선사는 자기네 시스템에서 다시 발행해야 한다고 말하니 당사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선사 시스템에서 수정된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동시에 세관 전산에도 정정 사유를 입력하는 이중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마감 시한을 넘겼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관 담당자에게 정정 사유서를 제출해 협조를 얻어내는 게 안전합니다. 중량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행정 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겁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