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에너지저장장치의 중고품이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저장장치 중고품의 수입은 최근 재활용 이슈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배터리나 저장장치는 안전성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단순히 기계류 중고품과는 다른 취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후 축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고 국제 규정에서도 화재 위험 때문에 엄격히 취급됩니다. 만약 중고 에너지저장장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별도의 검사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세관이나 관련 부처가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검증이 안 된 상태로 유통된다면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히 마련된 제도가 없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무역
Q. 한미 무역합의 체결되면 바로 우리 수출 계약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합의가 체결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수출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정부 간 서명 이후 국회 비준 절차나 발효일을 따로 고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협정세율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통관 시스템에 반영돼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과 실제 기업이 세율 혜택을 체감하는 시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엔 시기가 불확실하고 결국 발효일이 명확하게 고시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애매한 구간에서는 괜히 성급하게 조건을 바꾸기보다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무역
Q. 한국 로봇동맹 만든다던데 그게 무역에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로봇동맹 얘기가 나오니 흥미롭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이 손을 잡았다는 건 단순한 행사성 선언은 아닐 겁니다. 해외 무역 측면에서 보면 개별 기업이 따로 경쟁하는 것보다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특히 로봇은 부품 조달부터 인증 규제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아 혼자서는 힘들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출할 때도 국가 차원의 지원 명분이 생기고 기술 협력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로봇 강국 이미지를 오래 가져왔듯이 우리도 연합을 통해 국가 단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역
Q. 글로벌 성장률 높아졌다는 imf 발표, 수출엔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IMF가 성장률 전망을 올렸다는 건 세계 경제 흐름이 예전보다 낫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출로 이어질까 싶지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장률이 올라가도 그 혜택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 수요에 실제로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경기 개선이 뚜렷하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주력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성장률이 여전히 둔화된 상태라면 대중 수출 회복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또 환율 흐름이 수출 가격 경쟁력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만 보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 전망과 수출 증가 사이에는 시차와 업종별 온도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무역
Q. 희토류 중국이 장악했대요 우리 무역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희토류가 특정 국가에 의존되는 건 오래된 문제인데 최근 들어 중국 의존도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조달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나 전자부품 같은 산업은 소량만 써도 필수적이라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공급선을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재활용 기술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오르고 안정적으로 들여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조달처 다변화를 서두르면서도 단기 리스크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전히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무역
Q.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수출 현장에선 어떤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이라는 게 항상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48개국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든 건 의미가 큽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교역 확대 명분이 생기면 은근히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프라 건설이나 에너지 자원 개발 같은 분야는 우리 기업 참여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 부족이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 애매하게 막히는 부분이 많은데 정상 간 합의가 있으면 그 장벽이 조금은 낮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나 발주는 시간이 꽤 걸리고 또 다른 변수도 생기기 때문에 단순한 호재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무역
Q. APEC 얘기 나오던데 무역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EC 얘기 나오던데 무역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pec 회의는 보통 정상 간 합의만 보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무역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회원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부대행사에서 판로 개척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접점이 많습니다. 물류 인프라 강화나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도 병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관 간소화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통해 수출 품목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역 불확실성 커져서 세계 무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 무역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단순한 수치 하락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국제 교역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얽혀 있어서 수요가 약해지면 물동량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최근 발표를 보면 물가 불안과 금리 고착화가 여전히 부담이고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교역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선진국 수입 수요가 주춤하면 신흥국 수출까지 흔들려서 파급력이 큽니다. 해운 운임지수와 원자재 가격도 연동돼 움직이는 상황이라 체감 경기도 악화되는 듯합니다. WTO의 경고가 당장 대위기라는 신호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3000억 달러 늘었다는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는 건 경기 회복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역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요인 때문에 교역액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물동량 지표는 아직 예전 수준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여전히 잠복해 있고 유럽 경기 둔화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해상 운임이 다시 불안해지면 교역 비용이 올라가면서 무역 증가세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습니다.
무역
Q. 인도에 50퍼센트 관세라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50퍼센트 수준으로 붙는다는 건 단순히 해당 국가와 미국 사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얽히고설켜 있어서 특정 품목의 무역 흐름이 막히면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우회 수입이 늘어나는 식의 파급이 생깁니다. 인도산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미국에 못 들어가면 결국 다른 시장으로 몰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수입업체도 덩달아 가격 변동을 겪게 됩니다. 브라질산 농산물 같은 경우도 미국 관세로 인해 물량이 아시아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 국내 유통업계가 타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조정하면서 공급 계약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문제라 결국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연쇄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