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3분기 수출 부진,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4년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는 수출 부진과 건설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0.4% 감소하여 7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간소비는 0.5% 증가하며 내수 회복의 조짐을 보였습니다.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 등도 수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향후 수출 전망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주요 교역국의 수요 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수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다변화 전략과 신흥 시장 개척,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EU-메르코수르 FTA 타결, 유럽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5년 만에 타결되면서, 유럽 농업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 농업 중심 국가들은 남미산 농산물의 저가 유입으로 자국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시장 왜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 등 주요 농민 단체들은 남미산 소고기, 가금류, 설탕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유럽 농산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등지에서 농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의 농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남미산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일부에 불과해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Q. 해외 구매 시 카드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 불일치, 수입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 시 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가 다를 경우, 수입신고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 실무에서 실제 거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발행한 'ABCD Korea Co Ltd'가 물품 공급자인 경우, 이곳을 수입신고 거래처로 설정해야 합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거래의 진실성과 서류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데, 카드 결제 가맹점과 인보이스 발행처가 다르더라도, 인보이스에 명시된 공급처가 실제 거래처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카드 명세서와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해 결제 과정과 물품 구매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세관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경우, 구매 계약서, 물품 송장, 결제 내역 등을 보완자료로 준비해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 시 관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Q.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어떤 변화가 올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가속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문화, 관광,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또한, 양국 간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개선을 통해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가속화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갱신제 개정됫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으며, 한 번 발급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방지를 위해 3년마다 갱신제 도입과 1년간 미사용 시 부호를 직권으로 사용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호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갱신 절차는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해외직구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관리 부담을 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을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