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에 부과되며, 수출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상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상대국의 관세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상대국에 도착할 때, 그 나라의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진행할 때는 수출입 양국의 관세 및 관련 세금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Q. 무역 계약에서 낙성 계약 및 불요식 계약이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유효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은 일반적으로 낙성계약과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지닙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요식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어, 무역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구두로 체결된 무역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지연할 경우, 먼저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계약의 성립과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중재는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중재 판정은 국제적으로 집행력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무역 계약의 이행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으로 불량품 반송,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한 아연 캐스팅 제품 중 불량품을 반송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입 당시 진행했던 관세사를 통해 반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사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한 반송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반송을 위해서는 중국 판매자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수락하고, 중국 내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세관의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검정기관의 불량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품의 불량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중국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이러한 검정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OLAS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시험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세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반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수입 당시 이용했던 관세사나 물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수입 시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식품 수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식품의 HS 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국내 수입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원재료나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 제조 방법, 성분 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이러한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이 완료되면,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코드를 확인하고, 제조사로부터 수입 통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수입한 식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해야 합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중 하나로 진행되며,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통관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은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하려는 식품의 성분과 제조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2025년 국제물류 전망, 관세와 무역장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5년 국제물류 분야에서 관세 인상과 무역 장벽 강화는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책임자들의 거의 절반이 이러한 요인들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상품 이동 시 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초래하여 기업의 운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역 장벽은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생산 지연, 고객 신뢰 하락, 수익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않은 요인들이 공급망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공급망 변화의 속도는 지정학적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양국 간 높은 경제 상호 의존성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경쟁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디지털 혁신과 결합해 친환경 생산공정을 촉진하겠으나, 국제규범이 정립되기까지 무역갈등의 요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