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무역할때 온실배출 가스 배출에 관련된것은 생각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과정에서 RE100과 같은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에서 더 두드러지며,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선박의 연료 효율 개선과 대체 연료 사용,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유황 연료 사용,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탄소 상쇄 프로그램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체적인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운송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물류와 소비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Q. 이치호관세사님 선용품 답글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저또한 우리나라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본선이나 탁송선을 거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물품에 따라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항 및 선용품 적재를 하는 관할지역의 검역본부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Q. 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을 받은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할 때는 국내 통관 시 관세청에서 전파적합등록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인증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의 세관에서는 이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KC 인증서, 제품 외관의 모델명, 그리고 제조사의 관련 서류를 대조합니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제품 설명서, 시험 성적서, 부품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수입 제품이 인증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Q. 중국이외의 나라에서 반입된 냉동닭(선용품)의 검역 유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수입되는 냉동 닭고기(선용품 포함)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역 절차는 수입 화물의 적하목록 확인, 하역 및 운송, 검역시행장 입고, 검역신청, 역학조사, 정밀검사(필요 시),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검역신청서, 선하증권(B/L),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성질, 상태, 표시,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따라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냉동 닭고기(선용품 포함)도 국내 유통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 및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때 각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원자재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는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주도 경제인 국가들에 특히 큰 타격을 주며, 무역 적자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국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해외에서 많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합니다. 공급망 붕괴로 인해 부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자동차 생산 중단과 같은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공급망 불안은 또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국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