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탄소배출권 거래의 국제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 거래에서 국제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책임 분담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무역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은 역사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책임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자금 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배출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진국 기업이 탄소배출권 형태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배출권 인증 시스템과 거래 규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배출권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국의 배출 목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됩니다.
Q.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과 수입 기업 중 누가 더 이익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이 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출 대금이 외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차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반면, 수입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원가가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기업은 장기계약을 통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거나, 대체 수입원을 모색하기도 합니다.결국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수입기업에는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각 기업의 환율 헤지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Q.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한국 농수산물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FTA를 통해 농식품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 농식품 수입은 484억 달러로 2005년 대비 4.1배 성장하였고, 같은 기간 수출도 4.0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역 확대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그러나 FTA로 인해 일부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산물, 과일 등은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자들이 가격 하락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와 생산 위축이 우려되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FTA 협상 시 쌀과 같은 주요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은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과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Q. 트럼프가 말하는 국방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여 분담금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수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담금 수준은 한국의 경제력과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일본에서 직구한 신발 친구에게 정가양도시 문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친구에게 정가에 양도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정가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날 각각 26,000엔과 12,600엔의 물품을 따로 주문했으나, 배송 지연으로 한 개만 한국에 도착한 경우, 입항일이 다른 물품들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한 개의 물품이 이후에 도착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 동시에 입항하여 통관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매 및 배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