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무역 관리 수입 용기 원산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 뚜껑(P.P)이 원산지 표기 제2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된 용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실수요자가 수입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플라스틱 뚜껑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물품의 용도가 단일 사용 후 폐기로 간주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용 뚜껑이 소비자가 내용물을 사용한 후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제2항에 따라 개별 원산지 표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수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좀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전기자전거 2개 통관불가...어떡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전기자전거를 2대 구매하셨지만, 통관 과정에서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에 따라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군요. 이러한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의한 것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 동일 제품을 1대만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 모두 수령하시려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통해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관세폭탄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예상되는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들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와우리나라도 타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며,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두 나라가 관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북미 시장 전체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북미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조 기반을 두고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로 인해 이들 국가의 제조 원가가 상승하거나 미국으로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는 세계적인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가중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 추심과 신용장 방식을 병행할 때 무역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추심과 신용장 방식을 병행하여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각 방식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심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금 회수의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장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해 주요 거래에는 신용장을 사용하고, 반복적이고 신뢰가 있는 거래에서는 추심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 조합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요한 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장 방식을 사용할 때는 서류의 완벽성과 은행 간 협력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또한, 거래 상대방과의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계약 조건 설정이 중요합니다. 추심과 신용장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