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 수출 후 법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 감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수출한 물품을 임가공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형태가 다를 경우 혜택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사업자로 수출하고 법인사업자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법적으로 다른 주체로 간주되므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형태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사업자 형태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세관이나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한-EU FTA와 한-미 FTA, 기계 수출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폴란드로 수출한 기계를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개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EU FTA에 따르면, 역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다시 역내로 재수입될 때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1의 주석 6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재수입된 기계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 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을 포함하며, 각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조 후 기계가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복잡한 원산지 판정과 FTA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의 HS 코드, 개조 내용, 부가가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TA 포털이나 관세청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문자상표방식 수출품,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문자상표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 규정과 수입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표시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 규정과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일반적인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입니다.수출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원산지 표시 외에 특정 인증이나 라벨링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방식 제품의 경우 브랜드 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수입국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부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출 서류에서도 제품 원산지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포장 라벨 등 모든 문서에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및 무역 관련 기관의 지침을 참고하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위해식품 단속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하여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마약류 및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중국-EU 전기차 관세 휴전, 트럼프 2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 EU의 전기차 관세 갈등 휴전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에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며 관세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재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EU가 무역 갈등을 완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러한 휴전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U와 중국이 상호 전기차 관세를 조율하며 기술 협력과 시장 접근을 확대할 경우,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과 EU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이 더 지역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의 비용 증가와 함께 시장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마주할 것입니다. 중국과 EU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고도화된 기술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며, 북미-유럽-아시아로 이어지는 다각적 시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