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병행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을 계획하신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먼저, 수입하려는 제품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을 수입할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동일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이 원래 상태와 다르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병행수입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미국보호무역 자국 우선 주위로 중국 등 다른나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반드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혁신이 둔화되고, 글로벌 협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무역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의 명확성입니다. 상품의 규격, 수량, 가격, 인도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스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대금 결제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장을 활용하거나 사전 송금, 물품 선적 후 대금 지불 등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통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운송 관련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는 분쟁 해결 조항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법원, 중재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한중 FTA를 추진한다던데 어떤 산업이 이득이고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산업별로 이득과 손실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은 관세 인하와 시장 확대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은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농축산업이나 중소 제조업은 중국의 저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역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한중 FTA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외교와 경제 전략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협정 체결 전 각 산업의 이익과 손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미 반도체분야에서는 ai쪽에서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AI 기술을 주도하는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국가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분야로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위산업은 확실히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백신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2차전지 산업도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에너지 등은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맞물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