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최근의 정치적 갈등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정치적 갈등은 국제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은 무역 장벽을 높이고, 관세 부과나 수출입 제한 조치로 이어져 교역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입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특히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고,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아 중국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정치 갈등은 주요 무역 항로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상 무역로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분쟁은 물류 비용 증가와 교역 지연을 발생시켜 글로벌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
Q. 미국 식품 수출 영문 라벨링에서 수입자 항목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영문 라벨에 수입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마존 FBA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은 수입자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수입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에 따르면, 라벨에는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마존 FBA를 이용할 경우, 수입자는 판매자 본인이 되며,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수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수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미국 내 주소를 확보하여 라벨에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의 원활한 통관과 판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Q. 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제품이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HS 코드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가내역서, 거래 증빙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모든 제품에 대해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도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원산지 검증 시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정확한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는 HS 코드, 원산지 판정, 작성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내부 원산지 관리사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기, 전자 제품 수출 시 필요한 국제 인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려면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인증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려면 CE 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등 EU 지침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CE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인 기관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미국 시장 진출 시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는 전기전자 제품이 전자파 간섭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절차로, 제품의 유형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UL 인증이 요구되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입니다.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강제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CC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지정 시험소에서의 시험과 공장 심사가 요구됩니다.각 국가의 인증 절차와 요구 사항이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 국가의 최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인증 기관이나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 전략물자 수출입 시 주의할 법적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여러 법적 절차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가판정이나 전문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기업이 제품의 특성과 기술 사양을 직접 입력하여 판정받는 방식이며, 전문판정은 판정기관에 신청하여 결과를 받는 방법입니다.제품이 전략물자로 확인되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로 구분됩니다. 개별수출허가는 특정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는 방식이며, 포괄수출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반복적인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는 원자력 관련 기술의 수출에 적용됩니다.수출허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하나,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사용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하면, 허가기관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