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중국과 프랑스가 최근 관세 갈등배경과 최근 어떤 협상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과 프랑스는 전기차와 브랜디를 둘러싼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0월 30일부터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EU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코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집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를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중국 상무부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양국은 현재 이러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중국의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양국의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Q. 기후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은 생산 중단과 물류 지연을 초래하여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텍사스주 한파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러한 이상기후는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루뱅대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이상기후로 인한 운송 차질 등으로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산업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보다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Q. RCEP 발효에 따른 중국의 역할 변화와 무역과 관련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의 발효로 중국은 아태 지역 무역 규정 설정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RCEP의 발효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며,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한편, 미국은 RCEP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협정의 발효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RCEP에 대응하여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질서의 분절화와 진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을 활용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Q. 미국 옥수수 수출 동향과 중국 수요 변화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중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은 미국 옥수수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콜롬비아와 한국도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의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미국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약 31.9%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력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며, 다양한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경쟁국들의 생산 감소와 물류 문제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에탄올 생산 증가와 내부 물류 문제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기상 여건 악화로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옥수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 주문한 사람이 같으면 받는 사람을 다르게 해도 묶어서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동일한 주문자가 서로 다른 수령인을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동일한 주문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서로 다른 수령인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입항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매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각 주문의 금액이 면세 한도(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그 외 국가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여러 건을 구매하는 것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