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가 자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겠으나, 불리한 점들도 있다고 보여지는 데 불리한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제 관계와 경제에 몇 가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외국과의 무역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 수출 감소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을 겪게 됩니다.또한,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간 협력보다는 일방적 조치를 선호하게 되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끝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 제조업 복귀를 촉진하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를 겪게 되고, 이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점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국제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국 식품 수출 시 영문라벨링에 2차오염 내용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는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제조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라벨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전 조치의 일환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차오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차오염 경고 문구는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fda의 공식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시 필요한 라벨링 요건과 권장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제품 원가 산정 시 은행수수료는 원가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품 원가 산정 시 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가 산정은 주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 즉 원재료비와 가공비, 그리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입통관비는 원재료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포함되지만, 은행 수수료는 금융 비용으로 분류되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은행 수수료는 제품 생산의 직접적인 원가 요소보다는 재무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원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계 처리를 통해 기업의 전체 비용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해 총비용 산출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원가 산정 시 필요한 모든 항목을 꼼꼼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수수료와 같은 재무 관련 비용은 직접 제조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원가에서 제외되며, 이와 같은 간접 비용은 재무 상태 분석이나 수익성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됩니다.
Q. 암호화폐 사용이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 사용은 무역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와 달리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외환 시장의 영향을 덜 받아, 특정 거래 시점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환율 변동 위험을 낮추고, 예측 가능한 결제를 지원합니다.또한, 암호화폐는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 제재나 금융 시스템 규제로부터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금융 환경에서도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로 원유 거래를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하지만 암호화폐 사용에는 변동성과 법적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업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 기후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후 변화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며,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 국경 조정세(CBAM)를 도입하여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고탄소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수출은 탄소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친환경 공정 도입이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한국의 수출입 구조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이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