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동안 중국을 '복합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재집권 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 산업 육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양국 간 무역 마찰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Q.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으로는 무역 장벽을 낮춰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활발해져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입 관세가 감소하면서 기업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확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그러나 단점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농업과 같은 일부 산업은 외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A는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산업별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Q.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우려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달러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 상승은 단순한 수출 증대 효과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경제적 우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우선, 원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이러한 비용 증가가 더욱 두드러집니다.또한, 환율 변동은 기업의 재무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환율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커지며, 이는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한국 디자인, 중국 생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경우, 제품에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물품에 한글, 한자, 영문으로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Designed by Korea"와 같은 보조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와 같은 위치에, 동일한 크기와 글자체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원산지 표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으로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스티커나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 국가안보 위험 조사를 하고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상무부는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알리바바가 미국 고객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세계 4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클라우드 사업을 '성장의 두 번째 축으로 표현하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재를 가할 경우, 알리바바의 유망한 사업 중 하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물론 명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