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무명세서의 업무와 자격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기업의 업종, 공통된 행동양식, 대표자가 추구하는 기업이념 등과 너무나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면 갈등이 야기되거나 어렵게 확보한 인재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우리기관에 계약된 노무사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방식과 의도에 따라 답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장하나로 법적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업무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업무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고 그것을 하위부서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노무법인 등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각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의견을 요청하시면 정리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 3월에 퇴사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 시킨 뒤 다시 입사하신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022. 4월에 입사하여 2023.2.월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근무 시간 내는 물론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에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조항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2007.8.3.)
기타 노무상담
Q. 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등 고용보험법 일부가 적용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Q. 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90%이상으로 지급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다자녀 가족인 경우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자녀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질문자님의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의 기준은 각 혜택별로 상이 합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자녀지원 기준은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 문의주신 질문은 인사, 노무 분야보다는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할 경우 더욱 다양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고 서로 이의가 없다는 확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퇴직금 산정서가 퇴직금 자체만을 위한 계산서인지, 퇴직에 대한 전체적인 금품청산 서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류가 오로지 퇴직금 자체만을 산정한 서류라면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으로 발생하는 전체 금품청산에 대한 서류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등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10일인데 못 받으면 어떠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질문자님이 퇴직를 하게 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14일이 되는 그 다음날부터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공사.공무원 호봉제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하려고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성과는 누가 더 등본을 많이 발급했는가, 누가 더 복지 대상자에게 물품 배달을 많이 했는가 등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성과평가를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재해시 업무의 담당자는 있지만 모든 직원이 다 투입되어 누구의 업무랄 것도 없이 나눠서 복구작업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누구의 성과가 특출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분석과 성과평가에 대한 기틀의 마련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