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에는 50%를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에 연차 사용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의 장소만 집일 뿐이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재택근무 중에 연차를 써야할 일이 있다면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 중간 정산시 사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정해진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에서는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받게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채용 취소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채용내정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11.29. 선고 2000다51476)2.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 이것은 채용공고, 채용내정통지서, 신체검사결과 등 최종합격자가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했는지, 채용내정통지서에 입사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구두, 메일,상담(미팅)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 구제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사용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다만 회사에서 실제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 입사일 조정에 대한 논의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법리를 위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9개월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따라서 퇴사전 월급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계속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중 20만원까지 실제로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화 하기 위해 예를 들어주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월급이 20만원이 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나이40에 배울수 있는 직종을 알고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변환경, 적성이나 관심분야가 달라서 특정 직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업훈련포털에 가시면 다양한 일자리 정보나 국가 자격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관심분야를 하나씩 가지시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 겸해서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프리랜서 활동이나 퇴근 후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사 규정에 의해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연차 유급휴가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시간휴일, 휴가근무장소, 업무내용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 동안의 기본시급만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22:00~06:00 사이) 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