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50%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급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마다 지급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특수고용형태직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x30x (재직일수/365)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휴일·휴가
Q. 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 전보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발령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특약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작업과 결재의 편의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의 급여지급일에 같이 처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미리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도중 제가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 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질문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법정 휴가이며 병가는 약정휴가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는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병가 제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가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으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병가제도 유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급여지급 여부 등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별도의 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무급병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퇴사의사표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해 1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아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 후 스스로 퇴사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직장에 출근 시 현재 직장에서 무단결근 처리로 처리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손해발생 사실, 구체적인 손해 액수, 인과관계 등을 적시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서면화된 녹취록이 좋습니다) 또는 메신저 내용,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원활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구조조정
Q. 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명확한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사항의 권리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