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아버지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 입원보험금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사망보험금'만 수령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받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조언이 어렵지만,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잔금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상대방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거나 잔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시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판결일 2~3일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서 해당 서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존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측 참고서면에 대한 원고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겠지만, 해당 참고서면 내용이 기존 준비서면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재판부는 그대로 판결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남의땅을 20년 이상 경작하면 소유권 주장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토지 시효취득 문제로 파악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기 떄문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을 한다고 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점유하게 된 원인(ex. 매매계약 등 법률관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법점유를 확인한 이상, 조속히 퇴거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 각자대표인데 퇴직후 정관을 메일로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의 정관은 회사 내부 자료라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의 정관 자료를 외부 사람이 임의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송 절차 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