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술 면세 한도가 750ml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주류면세 한도는 1인당 2병으로 총 2리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첨부 드립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3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Q.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을 구매하였는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되고, 익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말씀한신 것 처럼 ETF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비과세이만,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말씀주신 제한된 정보에 기초여 말씀드리면,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Q. 카드로 결제했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환불 받으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의미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법에서 규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은 물건 구매대금의 환불금은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환불의 방법과 과세 여부는 무관 합니다.
종합소득세
Q. 합의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무처리 또는 여굼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이 비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당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습니다.화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례에 해당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위자료 성격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1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신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하신것이 되어 실제로 기타소득 금액은 증가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약128.2만원이 되며,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은 약28.2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Q. 경품 이벤트 건별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범위에 해당하나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 중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거래건별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항) 이때 "건별"이라고 하면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아래 관련 법률근거 첨부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