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계약 후 1개월 연장, 계약종결시 사전 해고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므로,(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사용 촉진을 위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개월전에 연차 사용 날짜를 사업주가 지정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시급과 별개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이를 굳이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급의 1.2배를 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이라면 올해는 9620원의 1.2배를 하여 11,544원이 생각하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또한 근로자의 자진 의사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퇴사 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사의사를 표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따라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및 사내규정 등에 의하여 퇴사 시 사전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만근하지 않은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만 본다면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았더라도 이후 요건이 된다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두 군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및 관리의 형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사업자의 사업적 긴밀성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친 것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일의 경위 및 진단 내용 등이 명확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평일의 연장근로나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해당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연봉이더라도 당연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포괄임금계약(포괄연봉)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에 대하여 적시하고 포괄한 시간 및 수당 등을 명확히 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