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면,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이를 함께한 회사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만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거짓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데, 여기서 월차를 사용한 것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서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월차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또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는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1년이 안된다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인 9월28일인데, 9월27일로 입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1년 365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 1-1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고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였다고 가정하면, 1개월의 월급여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질문2에 대하여는 질의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2-1의 금액은, 만약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11일과 연차15일로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 X 26일분이 연차수당금액이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와 관련된 사식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접 가고싶지 않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직서 작성후 사업장에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분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말로 종용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계속하여 종용한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식비를 적게 준다고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월화수목 근로하는 경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며, 둘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하였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요일이 주휴일이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자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하는지, 각각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근로하였는지, 급여의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9,62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11000원으로 보아야하는지가 문제되며,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상 시급 등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근로자가 합의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미작성하는 경우 노동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요건들을 실제로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