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속근로를 원치 않으면 종료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만 계약직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는 이상없는 계약이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로기간도 계약직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전환 이후에는 불이익한 것이 없고, 다만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설정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은 모두 발생합니다.즉, 고정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해당 유급휴일에 유급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및 기간 중 임금을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부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질의 내용과 같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한 날짜까지를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퇴직금은 해당 날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추후 퇴직 시 정산합니다.
해고·징계
Q.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조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및 임금의 구성, 휴일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추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인이 있는 것이 나중에 문제 야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부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 1년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실업급여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하니 해당 근무지에서만은 일수가 모자를 것이고, 그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2. 이는 사업 부서의 폐지이므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를 반려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3. 녹취는 대화에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녹취보다는 회사의 공식 통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4. 자격증으로 인하여 해당 과에서만 근로하는 것이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사업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회사의 사업 폐지 통보서 등을 통보해달라고 하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질의자분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가 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안됩니다.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후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의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고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또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