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이는 달력상의 3개월입니다.따라서 마지막달에 12일 일했다면, 3개월전이 되는 달의 13일부터 마지막달 12일까지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즉, 월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내용만 본다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습기간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과 사업장이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기본적인 노사 관련 서류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을 회사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한 때 이를 수정 갱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상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노사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및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며,임금테이블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노사간 이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4대보험 관련 대행 업무,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출근 요청 자체가 부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외근로는 반드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므로,출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것은 맞지만,연장근로의 한도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현행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관계가 없고 이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대페휴일이 대체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의 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내규정) 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않다면, 회사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른 일을 하거나 수입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르면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으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노동부 노동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의 신청요지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이유와 피신청인의 반박 이유를 1차적으로 제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후 심문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심문한 뒤 신청인의 신청 이유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고 상실일은 마지막근로 다음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