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 분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강제조항입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가입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료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최종 급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변경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어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최초 작성분만 있어도 무방합니다.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 당시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에서 180일은 달력상 180일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일 및 주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5일 근로제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가입 기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7개월 가량 이상은 근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한 곳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이 되어도 충족됩니다.위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최종근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요건이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합니다.단, 결근 등이 있는 해당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노무 연차수당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에 따라 월차 및 연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없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19년 11월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월차 발생 11일20년 10월 연차 발생 15일21년 10월 연차 발생 15일22년 10월 연차 발생 16일따라서 총근로기간 동안 (월차 포함) 연차의 일수는 57일이 됩니다.질의에 따르면 4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2일의 연월차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단, 1년차에 월차도 사용하였는데 이를 질의에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1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그 외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연차 대체 합의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비용도 알바생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므로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금액이 더 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대보험료의 클지는 알 수 없으나이와 같이 주휴수당 대신 사대보험료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따라서 사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의 부담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아래의 서류(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병가(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의 병가거절확인서이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연금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퇴직후 5년뒤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퇴직후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