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1부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 시 2023년 미산입범위는 20,106원이며, 따라서 총 2,040,000원 중 20,106원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2,019,894원이 됩니다.2023년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이고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만약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올해의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내용의 근로시간으로 보았을 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주휴수당의 금액은 1주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1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임금·급여
Q. 10인 이하 기업이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하신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적용제외 조항입니다.다만, 10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되는것이므로, 10인 이하는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것으로,질의에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Q. 휴일 야근시 추가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각각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각 시간외근로가 겹칠 경우 50%씩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즉,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최대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지 않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는다면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한도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6일이 맞습니다.2019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20년 3월 1일에 15일 발생2021년 3월 1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