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단순노무 제외).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이 11,544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이며,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이므로,총 인원은 6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여 신고하여야할 부분은 없습니다(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등이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는 같은 조항에 월차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이 적용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월차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질의 내용에 근로시간은 없지만, 월 16일을 고정으로 하였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1주 평균 근로시간이 매월 계속해서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동안 동일한 회사의 소속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364일이었다면 발생하지 않고, 365일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급여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만약 월급여가 계속 동일하였다면 1년 근로시 1개월의 월급여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같은 일수를 근로하였어도 퇴직의 시점 등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0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병가, 연차, 무급 휴무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았어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예외의 경우 제외).또한 말씀하신 세전 세후의 개념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이 세후 금액인데,퇴직금은 당연히 세후가 아닌 세전의 금액인 4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후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공제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소득세 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휴일·휴가
Q. 올해부터 주휴수당의 기준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주휴수당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정해진 것은 없고,당연히 법령개정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현재까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