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요일은 약정한 1주간의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즉, 월~금요일이 약정한 근로일이면 월~금요일, 월~수요일이면 월~수요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 포함) 및 퇴직금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지급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뜻합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지급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고용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즉, 퇴직금의 요건과 실업급여의 요건을 둘다 충족하면 당연히 둘다 발생합니다.둘 중 선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해당 자료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수당이 다른 부분은 사진상 아래쪽의 근로자가 기본급이 높아 수당도 높게 산정이 되는데, 대신 휴일에 근로한 휴일 및 휴일연장수당은 위쪽의 근로자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즉, 통상임금은 아래쪽 근로자가 높고, 휴일의 근로는 위쪽 근로자가 더 휴일근로를 실시(혹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위의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날에 입사하고 동일한날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양 근로자가 동일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일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일을 부여합니다. 해당 휴일이 어떤 요일일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일요일이 휴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은 휴일로 지정된 날만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대체는 특정되어있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경우, 합의한 부분에 한하여 휴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휴가
Q. 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초에 입사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현재는 월차 1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며(결근이 없을 시), 11개월까지 월차가 발생한 뒤 1년이 되면 월차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있을 경우, 외국인 채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그외에도 고용조정이 자주 있다면 공단의 조사 등 번거로운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적용 제외 규정으로는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차, 휴일근무(1.5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서 지급할 의무가 없고,퇴직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제외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일반적으로는) 반차 두번을 사용하면 연차 하루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뜻합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사에서도 폐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