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하루일했다고해서 입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 지급은 양자 간 연장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 이에 대하여 말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함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부분은 증명이 어렵고 사업장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전환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추후 정규직전환을 예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명 또는 사업장의 인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업무명령 및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지, 독자적인 계획 수립 및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지, 사내규정을 적용을 받는지, 근태관리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합니다.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최대한 확보한 후 근로자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1년 미만으로 근로 중인 경우에는 1개월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5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5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다만, 결근이 있었던 해당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월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종,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주5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월급여 1,822,480원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합의하지 않았거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조기출근을 명령한다면 위반이 됩니다.이에 대해 최대한 명확한 증명을 확보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떠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의무가입이므로 사업장은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의무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좋은 점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산재보험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자가 되었을 시 실업급여, 국민연금 납입으로 노후 대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대체, 하계휴가 등을 연차휴가 소진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장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만약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는 증명을 확보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Q. 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아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하계휴가는 연차에서 소진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별개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