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당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딱히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4대보험 상실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해당 내용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고정연장수당 및 추가연장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시간도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과 추가연장시간을 모두 합하여 1주 평균 5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4년도 노동계 주요이슈는 무엇일까요? (1~2가지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주52시간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전면 시행됩니다.3. 부모육아휴직제가 3+3개월에서 6+6개월로 확대 시행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점심먹고 설거지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에서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에 사업주가 어떠한 부분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자분 말처럼 잘못된 것이 맞고,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연해서 줄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요구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의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미 동의하였거나 혹은 특약사항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거부하여도 됩니다.현실적으로는 잔업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만 말하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의 사용 권리는 소멸되므로, 그 다음해에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사항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정적으로 근로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즉, 일주일에 2일 일하였더라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2일 일했다면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하루 7시간씩 2일 일했다면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4주에 60시간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항상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약 실근로시간이 업무 상황 등에 따라 간혹 변동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므로 근로기간 동안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국가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여도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