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 지급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에 연월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꼭 다음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휴가가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 3일은 연차 혹은 월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3.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가 소정근로라면 토요일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4. 1년 근로를 하였다면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을 초과하여 근로 시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날짜를 다음날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자체는 노동법령 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와는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장 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입증이나 산정 등이 명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본인이 퇴사를 해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고정된 시간 이후에, 사업주의 지시 명령이 있거나 초과근로의 승인을 받은 초과근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정당하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을 안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후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거나 그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퇴사처리를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합니다.따라서 1년 근로후 1일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월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또한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진행한 후, 다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계약 반복 갱신의 여부와 관계없이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직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권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는 받아서 보관하시고,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상실신고 한 것을 확인하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