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여도 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문서로 해고 통보를 공식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출퇴근의 경우에도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입증만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근로계약만료 후 회사에 퇴사통보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법령 상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무단결근 이후 퇴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으나, 질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지급을 해 줘야하나요 월차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월차포함)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대로라면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임이 맞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노무사와 상담 후 관할 노동청을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급여및 해고수당 계산방법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다면 크게 다른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좀더 구체적인 급여구성내역 등이 필요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몇가지 조항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전체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이에 적용제외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연차휴가 관련 조항,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제한 및 가산수당 관련 조항, 휴업수당 관련 조항,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 관련 조항 등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에 24년 12월 31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 고용해야합니다.2.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만 사전에 명확하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매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단, 월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1개월 평균 근로의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며,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급 또는 일급 금액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단, 정년 이후에도 다시 취업할 의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위하여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시에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상실 사유로 하여 상실신고하면 됩니다.명확한 증빙을 위하여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에 대한 사업장의 통보서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