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벽지의 생활마모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지만, 방음쿠션 부착으로 인해 벽지가 찢겼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Q. 알바하다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는데 알바생한테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관에 어떤 혐의로 신고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뒤에 대응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재판결과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임금청구는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다른 관리직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직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여 임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자체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다투지 않는 경우 자백간주로 패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 소송에 응하여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다투실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매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 유발행위, 스토킹, 협박 등 성립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나, 연락기간과 연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