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임차권 등기 후 지연손해금 시작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연 12%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신 경우에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50일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였다면 계약은 기간만료로 해지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24. 7.초가 아니라 임차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바퀴벌레 나왔던 집 입주 때 아무말 없던 집주인 문제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퀴벌레가 있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 차용증쓰고 이자받고 있는데 단기 월세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전대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질문자님이 주택을 임대(전대)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Q. 내용증명 보내는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도 되는지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더라도 봉인된 봉투를 뜯지 못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한편, 전남자친구의 가족이 수령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전남자친구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